가게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완벽 정리

장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임대인한테 연락이 와요. "월세를 좀 올려야겠다"고요. 이럴 때 그냥 들어줘야 할지, 거절해도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려줄 필요 없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 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료 외에 고정비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자영업 생존의 핵심 '고정비 관리' 에서 다루고 있어요. 임대료 인상 한도는 5%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에요. 중요한 건 5% 이내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5%는 상한선일 뿐이고, 임대료 인상은 항상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임대료로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모르고 그냥 올려줬다면 5%를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도 꼭 챙기세요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 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관리비 인상도 대응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데, 단순 월세 인상 분쟁뿐 아니라 관리비 분쟁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해요. 월세는 5% 제한이 있는데 관리비로 우회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때 단계별 대처법 ① 법 규정 알려주기 상...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방법 총정리

은행 대출이 거절됐거나 담보가 없어서 자금 조달이 막막한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이에요. 은행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보증서를 받고, 그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상환 의지가 있다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금흐름 관리법 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이란? 물적 담보(부동산 등)가 없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소진공 정책자금 예산이 소진됐을 때 대안으로 특히 유용해요. 신청 자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없을 것 도박·사행성·사치·향락 업종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요. 서울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seoulshinbo.co.kr), 그 외 지역은 해당 광역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돼요. 2단계 — 신용조사 및 현장실사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신용 상태와 보증 타당성을 조사해요. 심사에서는 신용점수 외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매출 발생 가능성, 대출금 사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3단계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심사 통과 후 보증서가 발급돼요. 보증료는 연 0.5~2.0% 수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요. 4단계 — 은행에서 대출 실행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돼요. 보증서 심사와 은행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심사 기간은 보통 2주~1개월 정도 걸려요. 자금이 급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게 중요...

직원 4대보험료 최대 80% 아끼는 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료가 사장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직원 1명만 있어도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4대보험 전체 비용이 궁금하다면 직원 1명 고용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 을 먼저 읽어보세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안 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돼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속 적용돼요. 2026년 지원 조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함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최대 3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뿐 아니라 근로자도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요.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절약 금액 예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약 87,000원 → 지원 후 약 17,400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21,000원 → 지원 후 약 4,200원 사장님 월 절약 금액: 약 86,400원 연간 절약 금액: 약 103만 원 직원 2명이면 연간 200만 원 이상 절약이에요.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못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신청 방법 (3단계) 1단계 — 자격 확인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내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2단계 — 온라인 신청 ...

알바 주휴수당,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지급 기준과 계산법

알바를 고용하면서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르고 안 준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수당이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 을 정리해봤어요. 인건비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직원 1명 고용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 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 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하고, 그날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의무 항목이에요. 이걸 모르고 안 챙겨줬다가 나중에 알바생이 신고하면 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 했을 것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일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개근 이에요. 만근(지각·조퇴 없이 모두 출근)이 아니라 개근(결근만 없으면 됨)이 기준이에요. 알바생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없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기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예시 2 —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320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기준 비율로 계산해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을 최저시급으로 고용할 경우 실제 월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기본 근무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4.345주 = 약 174시간 주휴시간: 주 1회 × 8시간 × 4.345주...

소상공인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총정리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나는 자영업자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해줘서 실제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일반 직장인은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때 직접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에요. 가입해두면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자영업자 674만 명 중 가입자가 5만 명 수준으로 가입률이 0.8%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보험료가 거의 안 든다고?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달 내는 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판단해서 환급해줍니다. 1~2등급 가입자는 보험료의 80%를 환급받아서 실제 부담이 월 1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폐업 후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죠. 실업급여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것 매출 감소, 자연재해, 건강 문제 등 비자발적 폐업 일 것 (단순히 사업 정리 목적은 해당 안 됨) 폐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할 것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증빙, 진단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서류를 챙겨두면 심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입 및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철거비 최대 600만 원

폐업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철거 비용이에요. 간판 떼고, 시설 뜯고, 원상복구하다 보면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금 신호 5가지 도 먼저 읽어보세요. 미리 신호를 파악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재창업 교육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구조예요. 2026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더 커지고, 폐업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어요. 2026년 지원 항목 ① 점포 철거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이에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전용면적 1평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최대 400만 원이었는데 대폭 올랐습니다. ②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③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분쟁이나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④ 재취업·재창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00만 원 의 전직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단,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철거비는 임차 점포만 해당)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유사한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자가 진단 희망리턴패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내 사업엔 어떤 게 유리할까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선택이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를 처음 창업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3가지 도 함께 읽어보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를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 다른 것 이에요. 종합소득세나 인건비 관련 세금에서는 둘의 차이가 없고, 오직 부가가치세에서만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 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① 부가세율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 를 부가세로 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실제로는 매출의 약 1.5~4% 수준만 내면 됩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죠. ② 부가세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 7월)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③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단,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신고는 해야 합니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B2B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⑤ 부가세 환급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일반과세자만 해당돼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 간이과세자가 ...